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4월 15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 4.  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 4.  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 4. 15.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 근ㆍ현대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지역의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동시에

남원역사 기록 보존 및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설립된 남원다움

근ㆍ현대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록관의 목적, 위치,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∼안 제3조)

나.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, 관람의 제한, 행위의 제한을 규정

(안 제4조∼안 제8조)

다.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∼안 제15조)

라.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)

라. 유물 등의 구입, 수집,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∼안 제19조)

마. 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21조, 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2. 27. ∼ 2019. 03. 19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 근ㆍ현대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지역의 콘텐츠로

재구성하는 동시에, 남원역사 기록 보존 및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설립된

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

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, 관람의 제한,

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6조는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물 등의 구입, 수집, 자료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남원다음 근현대기록관은 금동 151번지 일원에 북카페, 행정체험 및

근현대 전시실 등을 2층 건물에 연면적 671.67m2로 조성하는 시설임.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

지방자치법 제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

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